코로나 부담금 부과의무

코로나 호황 업종에 부담금 부과 선택 아닌 의무가 될 수도있다.

코로나부담금

안녕하세요:)
다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기가 어려우시죠? 저 역시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근심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회사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제일 피해가 많은 업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어들지않는 확진자, 계속 강화되는 방역수칙, 이로 인한 매출감소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낮에 번화가를 지나가는데 폐업한 가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다들 코로나로 인해 버티다 못해 폐업을 하는 거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종류는?

많음 술집 음식점들이 영업제한, 집합금지로 폐업을 하는 반면에 코로나바이러스로 매출이 증가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코로나 호황 업종에게 부담금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월 24일 코로나19 3법중에 하나인 "사회연대기급법"의 가닥을 발표 했습니다.사회연대기급법이란 무엇일까요?

내용은 코로나19바이러스로 매출이 증가한 업종에 사회적인 기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고통분담" 차원에서 매출이 감소한 업종들의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취지로 선택아닌 의무로 부담금을 지불해야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상승한것은 맞지만 매출상승 업주들도 피해가 분명 있었을테고 버티고자 노력하다보니 매출이 증가했을텐데 부담금 부과를 선택아닌 의무로 한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매출 증가 업종을 분류했는데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금융권" 골프장 등 코로나인해 매출이 크게 올랐다면서 이익을 본 업종에서 고통을 분담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위 내용을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호황 업종 부담금"은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백화점이 지불하는 교통유발부담금처럼 세금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필자인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언급한 업종들이 매출이 상승한것은 맞지만 지역별 개인으로 봤을때 같은 업종이여도 다 상승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같은 업종이여도 매출이 감소한 부분도 있을텐데 선택이 아닌 의무 부담은 좀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코로나 호황 업종 부담금"을 의무로 부담해라 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언급한 업종들의 매출을 각 개인으로 파악하여 작년대비 매출이 증가한 업종만 지불을 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진 일을 하고 싶진 않은거 같네요.또한, "코로나 호황 업종 부담금 의무이다"라는 내용을 접한 한 "온라인 플랫폼"회사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성장한것은 맞지만 수익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아직은 부담스럽다라고 답 했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업종들이 모두 매출이 상승했다고 볼 순 없습니다. 위 기사가 보도되자 국민들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필자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익을 본 업종을 과세를 하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감세를 하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바 없지만 더불이민주당은 이번주 당내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안을 발휘 한 뒤 오늘 2월에 "사회연대기급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더불아민주에서 발표한 "코로나 호황 업종에 부담금 선택 아닌 의무로 부과"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저는 좋은 취지는 아닌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위 글을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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